죄 지었을 때 자백과 무죄 주장 중 어떤 전략이 유리할까?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검사와 용의자가 형량을 두고 협상하는 장면이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자백하는 경우 실형이 확정인데, 무죄 주장을 하면 무죄가 될 가능성이 존재하니 무조건 무죄 주장이 낫지 않을까요? 어차피 판결은 판사가 하는 것이니 말입니다. 과연 어떤 전략이 유리한지 알아봤습니다. - 사물궁이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s://youtube.com/@사물궁이 - 사물궁이 시리즈 정주행 :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s8vi5Jd35y55jcjDHMWIXfWjl206sSSF - 궁금증 제보 : https://forms.gle/xT6HQEpVTYbfe9EY8 - E-Mail : [email protected] ※ 참고자료·논문자료·자문 등 도움 - 법률사무소 온유의 이철규 변호사 : https://blog.naver.com/lck3757 - 양형위원회 -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130 판결 - 이상윤. "검찰의'사법협조자 조건부 형벌감경약속'(Plea Bargaining) 에 대한 비판적 검토." 치안정책연구 32.2 (2018): 315-347. ▪ 배경음악 : Ether Oar - The Whole Other : Leavin (Sting) - MK2 : Cartoon Bank Heist (Sting) - Doug Maxwell/Media Right Productions : Gunpowder Tea - Mini Vandals ▪ 애니메이션 감독 : Studio S ▪ 음향효과 :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정자료 이용 및 자체제작 ▪ 기타 사진·영상 :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진과 영상 이용 #사물궁이 #궁금증 #호기심 #법률 #공적서 #자백 #수사협조 #형량 #플리바게닝 #형량 #범죄 #특수범죄 Copyright. 사물궁이 잡학지식.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