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청약은 누가 되는 걸까? 69점 만점을 받고 떨어진 4인 가족의 가장을 만났다 | 추적60분 KBS 260424 방송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제도 4인 가족 기준 만점인 69점을 받은 사람들을 만나보았다. 이들은 수년간 꾸준히 청약 점수를 쌓았지만,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 등 주로 젊은 층에 혜택을 주는 특별공급 때문에 순위가 밀리고 있다고 호소한다. 하지만 막상 청년들이 느끼는 현실은 사뭇 다르다.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정현규 씨(가명)는 소득기준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다. 혼인신고로 두 사람의 소득이 합산되면 특별공급 자격에서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청약 통장을 해지하는 인구도 늘고 있다. 지난해에만 약 30만 명이 청약 통장을 해지했다. 최근 10년 이상 유지해 온 청약 통장을 해지한 노정혜 씨(가명)는 “원하는 곳에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적다는 사실에 상실감을 넘어 공포감까지 느낀다”라고 토로했다. 정직한 기회를 빼앗는 부정청약 올해 1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였던 이혜훈 전 의원의 부정청약 의혹이 제기됐다. 결혼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포함해 청약 점수를 74점으로 높였다는 것이다. 이혜훈 전 의원이 지원한 아파트 단지 137㎡(공급 54평) 유형의 최저 가점은 74점. 결혼한 자녀가 제때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이 전 의원의 가족은 해당 아파트에 당첨될 수 없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부정청약 건수는 총 252건으로, 이 중 위장전입이 가장 많았고, 위장이혼과 자격매매 및 불법전매가 뒤를 이었다. 제작진은 청약 통장을 사고파는 브로커와 접촉했다. 브로커들은 매도자와 매수자를 연결하며 ’탈법‘이라는 말로 고객들을 회유해 불법을 부추겼다. 정직하게 점수를 쌓아 청약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부정 청약은 분노와 허탈감을 남겼다.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Since 1983, 대한민국 최초의 탐사 프로그램 상식의 눈으로 진실을 추적한다 매주 금요일 밤 10시 KBS1 《추적60분》 ✔ 제보 : 010-4828-0203 / 추적60분 홈페이지 / [email protected] ▶홈페이지 : https://program.kbs.co.kr/2tv/culture/chu60 ▶카카오톡 채널: http://pf.kakao.com/_fxgiyx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