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 덕, 성폭행 목적 인정"…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안전장치 꼭 필요"|지금 이 뉴스
Jul 13, 2026•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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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모씨가 "객관적인 시각에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안전장치는 꼭 필요하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김씨는 "똑같은 청바지를 두고도 누군가는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고, 누군가는 집념으로 진실을 밝혀냈다"며 "지금도 이런 현실인데 검찰의 보완 수사 기능까지 사라진다면 범죄 피해자들은 어디에서 다시 한번 사건을 살펴볼 기회를 얻을 수 있겠냐"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김씨는 "한 기관의 기능 자체를 없애는 것은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기존 제도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며 개선해 나가는 것이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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