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나경원 "내가 오세훈이었다면 재선거 선언…선관위는 해체해야"/ 유사 시 재선거 내용 담은 선거법 개정안 발의…국힘 '지방선거 부실 사태' 관련 기자회견 | MBN NEWS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오늘(12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과 관련해 "제가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였다면 당장 잠실 올림픽공원 현장으로 가서 재선거를 선언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부실과 부정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6·3 지방선거, 문제 있는 선거구는 반드시 재선거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투표하지 못한 숫자가 당락을 바꿀 규모가 아니라고 해서 주권자의 참정권을 원천 봉쇄한 헌법적 위법성마저 덮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선거의 유효성은 결과적 득표차가 아니라 절차의 헌법적 정당성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 규정 위반이 발생하더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만 선거 무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잘못은 선관위가 해놓고 투표조차 하지 못한 유권자들에게 사후 입증 책임을 지우는 지독한 모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 의원은 이에 따라 선관위 귀책 사유로 투표권이 차단될 경우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선거를 전면 내지 일부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 '당선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로 선거 소청 기간 연장 ▲ 선관위 해체 후 새 거버넌스 구축 ▲ 투·개표 등 선거 실무 다른 기관에 위임 ▲ 당일 투표·현장 수개표 원칙 수립 ▲ 관외 사전투표 폐지 및 본투표 직전 단 하루 관내 사전투표 실시 등도 요구했습니다. 나 의원은 "(선관위는) 고쳐질 수 없는 기구"라며 "구성원들 스스로 자신들의 과오를 덮는 데에만 급급하기 때문에 선관위는 단순한 개혁을 넘어 해체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Copyright MB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6ZsJGT 📢 MBN 유튜브 커뮤니티 https://www.youtube.com/user/mbn/community?disable_polymer=1 MBN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mbntv MBN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mbn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