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겨진 장윤기 사건의 진실 경찰 '법왜곡죄'로 처벌받나?(ft. 류혁) 장윤기 #성범죄 #보안수사권 #법왜곡죄 #shorts

(류혁) 특정 목적을 가지고 성범죄 목적으로 살인사건을 저지른 경우와 일반적인 우발적 살인의 경우는 형량이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장윤기 경우에는 묻지마 범죄인 것처럼 우발적 살인인 것처럼 계속 언론에 보도가 나다가 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고 나서 검사가 공소제기 적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장윤기에게 적정한 형량을 선고받도록 하는 것이겠느냐 이런 보완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게 밝혀졌다는 것인데 만약에 언론에 보도가 난 것처럼 경찰이 의도적으로 사건을 축소하려고 했다든가 혹은 분명히 명백한 증거물을 동료 경찰관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없앴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지난번에 입법된 법왜곡죄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황연실) 그렇죠 (류혁) 거기에 보면 딱 구성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백한 증거물을 없애는 경우도 법왜곡죄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런 경우야말로 법왜곡죄로 기소할 수 있는 첫 번째 사건이 될 겁니다　 🔥🔥구독자 이벤트 참여 🔥🔥 - 실시간 채팅, 댓글 참여하고, 매일 최대 7,000TTCO(7,000원) 쿠폰 받자 🍅🍅 - https://www.newstomato.com/ttco.aspx 실시간 채팅: 하루 1번 참여, 2,000TTCO 지급 댓글: 하루 5번 참여 1,000TTCO 지급 (하루 최대 5,000TTCO) 💘💘 뉴스인싸 프라임(채널 멤버십) 가입하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YUGo6ZfQZCTMrK9rMDijNQ/join 💌💌 뉴스토마토 무료 구독신청: 뉴스인싸 프라임 가입자 특별혜택 추가(문의 전화 : 02-2128-3874) - https://www.tomatoprime.com:446/newinsa/sub.aspx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 뉴스토마토 - http://newstomato.com 🎯 뉴스포털 ｜ 뉴스통 - https://www.newstong.co.kr/ 🎁 통통몰 - https://www.tongtongmall.net/main 📊 뉴스토마토 정기 여론조사 - https://www.newstomato.com/OpinionList.as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