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징계 청구, 국민들 납득 못하는 이유...그날 감찰위에서 무슨 일 있었길래 [이슈 삼자대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청구한 것을 두고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대검 판단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다만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 수준이 적절한지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정 장관은 15일 오후 구 대행 등 검찰 고위 간부들과 함께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행사가 끝난 뒤 정 장관은 “박 검사에 대한 대검의 징계 청구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다고 생각하냐”는 언론 질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법무부에서 다시 기록을 보고 있다”며 “신중히 검토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적절한 처분을 하겠다”고 했다. 앞서 구 대행은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박 검사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권고한 지 하루 만인 지난 12일 “부당하게 피의자의 자백을 요구하고, 외부 음식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했다”며 법무부에 박 검사 징계를 청구했다. 다만 대검은 ‘연어 술 파티’ 의혹과 관련해 “(박 검사의) 관리 소홀로 술 반입·제공을 방지하지 못한 점은 감찰위 의견을 존중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날 정 장관은 “박 검사가 국회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은 채 야당의 유사 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언론에 출연해 정치적 견해를 밝힌 부분도 같이 보고 있다”고 했다. 박 검사는 지난달 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 A4 용지 7장 분량 소명서를 제출했지만, 여당 측 요구에 의해 국정조사장에서 퇴장했다. 이후 같은 달 7일에는 국민의힘이 별도로 개최한 청문회에 출석했다. 박 검사가 소속된 인천지검도 법무부와 별도로 박 검사에 대한 감찰 전 기초 조사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현재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징계) 기록을 보고 있고, 인천에서도 보고 있는 게 있다”며 “별개보다는 같이 진행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조만간 검사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박 검사 징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사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5단계로 나뉜다. 구 대행이 요구한 정직 2개월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강지은 기자 [email protected] \ ◈채널에 가입하여 혜택을 누려보세요◈ https://www.youtube.com/channel/UCdp4_yTBhQmB8E339Lafzow/join ◈ 사실에 대한 믿음, 할 말을 하는 용기. 조선일보◈ 조선일보가 만드는 유튜브는 다릅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하기! 는 사랑입니다❤ 🔸 조선닷컴 공식 홈페이지 https://chosun.app.link/Tv2pQSJ3csb 🔸 조선일보 무료 구독 체험 https://chosun.app.link/j3tMd6O3csb 🔸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채널 '오!건강' 👉🏻 https://bit.ly/3JzNuS1 구독해주세요!! ◈◈◈ 조선일보 유튜브 제작협찬 및 제휴광고 문의 ◈◈◈ 👉🏻👉🏻👉🏻 [email protected] 👈🏻👈🏻👈🏻 #조선일보 #뉴스 #속보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