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출범 본격 준비…검사 이탈 가속에 공백 우려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앵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찰이 공소청 출범 준비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들의 이탈이 가속화하면서 수사 역량 공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청 폐지까지 남은 기간은 다섯 달. 대검찰청은 구자현 총장 대행을 단장으로 공소청 출범 준비단을 가동했습니다. 공소청법 등 관련 법안을 토대로 훈령과 예규 정비에 나섰고, 공소청 출범 이후 달라질 직제와 인력 배치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자현 / 검찰총장 직무대행] "국민께서 불편함과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게 본연의 업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검사들의 대규모 이탈입니다. 지난해 퇴직 검사는 175명, 10년 새 최다를 기록했고 올해도 지난달까지 이미 69명이 떠났습니다. 경력 법관 채용에 지원한 검사 출신도 역대 최대 규모로, 이탈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퇴직 검사가 늘면서 장기 미제사건도 덩달아 쌓이고 있습니다. 올해 3월 기준 12만 326건으로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 업무 부담은 한계치에 이르렀다는 지적입니다. 수사권 삭제에 검찰청 폐지, 잇따른 감찰과 국정조사까지 이어지면서 검찰 내부 무력감이 커지고 있고, 미래 비전을 찾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같은 인력 유출은 공소청 출범 이후 조직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찬운 /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소청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업무가 상당하거든요. 사건 처리 지연으로 바로 나오겠죠. 공소 유지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검찰이 쌓아온 수사 역량을 어떻게 계승할지, 형사사법 공백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이승안] #공소청 #검찰개혁 ▣ 연합뉴스TV 다큐멘터리 전문 채널 '다큐디깅' 구독하기 https://www.youtube.com/@Docu-Digging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www.youtube.com/@yonhapnewstv23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