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윤석열에 무기징역 선고 이유는? #bbc
Feb 19, 2026•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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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계엄 선포 후 443일 만의 판결이다.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라며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을 충족한다고 봤다.
#비상계엄 #윤석열 #무기징역 #BBCNews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