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강원지부 전 간부들, '미신고 집회' 무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강원지부 전 지부장과 전 사무처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헌법재판소에서 적용 법조에 대해 이미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의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도교육청이 2021년 전교조 강원지부와 맺은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됐다고 통보하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 수사기관이 신고 없는 옥외 집회로 판단해 집시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