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정청래의 선포, 조희대 사퇴 압박과 3대 개혁 완수 선언!

#정청래 #조희대 #대법원장사퇴 #사법개혁 #법왜곡죄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정청래 당대표 긴급 선언: 사법부의 오만함을 심판하다] "대통령 후보도 입맛에 맞게 마음대로 바꿔치기할 수 있다는 오만함,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공식 요구했습니다. 정 대표는 현재의 대한민국 사법부를 '사법 불신의 원형'으로 정의하며,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전면적인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 왜 '조희대 사퇴'인가? 정청래 대표의 핵심 지적 1. 12·3 비상계엄 당시의 방관적 태도 정 대표는 지난 12·3 비상계엄 및 서부지법 폭동 당시 사법부가 보여준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헌법 수호의 마지막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2. "대통령 후보 바꿔치기" 오만함 질타 가장 충격적인 지적은 사법부가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 후보를 입맛에 맞게 바꾸려 한다는 의구심이었습니다. 정 대표는 이를 사법부의 극치에 달한 오만함으로 규정하며, 이러한 행태가 결국 국민의 사법 불신을 자초한 '자업자득'이라고 꼬집었습니다. 3. 사법개혁 3법의 필요성 강조 조희대 사법부 체제 아래서는 진정한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민주당은 지난 2월 국회에서 다음과 같은 사법개혁 법안들을 이미 처리했음을 환기시켰습니다. 법왜곡죄 신설: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하는 범죄 엄단 재판 소환제 도입: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대법관 증원: 사법 권력의 독점 방지 및 다양성 확보 🔥 "개혁의 자전거는 멈추지 않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검찰청 폐지에 이어 사법부 개혁이 이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핵심 과제임을 재확인했습니다. "깃발이 찢어지지 않도록, 상징이 얼룩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조속한 사법 정상화를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사법부의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국민의 사법부를 만들기 위한 정청래 대표의 결단, 영상으로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