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재판부, 제3자뇌물 ‘이중기소’ 공소기각 검토 [빨간아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제3자뇌물) 재판부가 검찰의 ‘이중기소’를 이유로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해 공소기각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제3자뇌물 사건을 맡고 있는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이미 기소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과 “범죄일시, 상대방, 금액 등 사실관계가 동일해 상상적경합 관계로 봐야 한다”며 검찰의 의견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해서도 “이재명 당시 도지사와 공모해 뇌물을 수수한 주체로 기소됐는데, 앞서 진행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에선 공여의 주체로 기소됐다”며 수수와 공여자가 동일인일 수 있는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재가공 이용 금지 ◼︎ 구독 : https://www.youtube.com/c/빨간아재 ◼︎ 멤버십 회원 가입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RDGWEilNZOIcVIq-FRKZQ/join ◼︎ 제보 및 문의 : [email protected] –––––––––––––––––––––––––––––– ◼︎ BGM / License 🎵Want You by ZAYFALL 🎵Music promoted by Audio Library https://youtu.be/u4c3Q2cjVL0 –––––––––––––––––––––––––––––– #CreatorsforChange #대북송금 #이중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