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대한민국에 약이 없다고? 지금 당장 복지부가 할 일

Oct 31, 2025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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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정부를 향해 일침을 가했습니다. “슈퍼판매용 안전상비의약품 하나도 못 늘리면서, 성분명 처방을 운운한다고요?” 전국 읍‧면‧동 3,636곳 중 556곳(15.3%)은 약국이 없는 ‘무약촌’, 편의점에서 판매 가능한 안전상비약은 11개뿐입니다. 안전 상비의약품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품목 확대는 단 한 건도 없었고, 법적으로 24시간 운영 편의점만 판매 가능해 농어촌 지역에선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 의원은 “약 수급 불안정한데 명목으로 성분명 처방을 논할 때가 아니다. 있는 약이라도 제대로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분명처방 #한지아의원 #국정감사 #의사협회 #안전상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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