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눈물 닦는다!" 낙선한 정원오 화려하게 부활? 국힘의 서울시장 무효선언 충격! 선거소청을 제기한 이유

국민의힘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번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서울시장 선거 무효소송의 전 단계인 선거소청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어제 자신의 블로그에 "서울시장 선거는 피소청인의 예측 가능한 수요에 대한 투표용지 공급 의무 위반이라는 중대한 관리상 하자로 다수 선거인의 참정권이 침해됐다"며 "서울시장 선거 무효소송의 전 단계로서 반드시 필요한 전심 절차인 소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침해는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 득표 차의 정밀한 산정 여부와 무관하게 선거의 자유와 공정에 대한 신뢰를 그 근본에서 훼손한 독자적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행 공직선거법상 이번 사태가 선거무효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선 "이 사건과 같이 선거의 자유·공정이라는 기본 이념이 그 근본에서 훼손된 신뢰훼손형 하자는 그 하자의 성질 자체가 선거의 정당성을 부정하므로, 득표수의 정밀한 증감을 별도로 입증할 필요 없이 그 자체로 무효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24조에 따르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해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결과에의 영향'을 무효의 유일한 요건으로 못박아 해석한다면 선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선거의 공정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무력화하는 것이라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 언론알아야바꾼다 공식 후원(유튜브 멤버십) 아래 링크로 공식 후원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동영상 아래에 좋아요 버튼 옆에 있는 'Super Thanks' 를 클릭해주시면 공식 후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에 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VnP-VdGUaIbssXoOhz5OQ/join ◎ 영상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E3XANlEU48A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께 퍼질 수 있도록 공유도 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0:00 국민의힘, 6·3 지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송 추진. 00:10 이호선 국힘 당무감사위원장, 서울시장 선거 무효 선거 소청 제기 계획 발표. 00:30 서울시장 재선거 시한 고려해 10일까지 공동 원고 모집 후 11일 선거 소청 제기 방침. 00:51 국민의힘 내부 소장파 의원들의 장동혁 대표 향한 '고사 작전' 전개. 01:01 소장파, 투표용지 사태 고리로 재선거 주장한 장 대표 이중 압박 구사. 01:18 외견상 입장 표명 촉구이나 실질적으로는 지도부의 정무적 판단력 추궁. 01:33 재선거 불발 시 장동혁 대표가 책임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 01:57 장 대표의 국면 전환용 카드를 역이용해 사퇴 명분 축적하는 양동 작전. 02:13 부동산 투기 문제의 폐해 진단 및 재선거 연동 가능성 검토. 02:27 개혁 정부서 집값 상승, 보수 정부서 미상승한다는 경험적 설 언급. 02:52 부동산 투기가 국가 발전 가능성 및 근로 의욕을 저해하고 구조 왜곡 지적. 03:20 자산의 부동산 편중으로 생산 역량 저하 및 주식시장 저평가 유발. 03:45 투기 공화국 탈피가 생존의 길, 비정상적 집값 상승은 폭탄 돌리기 경고. 04:26 신축·재개발 공급 확대, 투기 주택 보유 부담 증대, 금융 규제 대안 제시. 05:59 최근 3년간 인허가 및 착공 감소에 따른 공급 급감 지적 및 속도전 역설. 06:34 보유 부담 제고로 매물 유도 및 타인 자금 투기 억제로 금융 사고 예방. 06:45 선거 무효 소송의 법적 절차 한계 및 조희대 대법원장의 역할론. 06:55 대법관 임명 건으로 청와대와 대립 중인 조 대법원장 및 선관위 상황 언급. 07:10 노태악 전 대법관의 부실 관리 및 채용 비리 책임 불구 임시 선관위원장직 비판. 07:33 현 정권과의 악연 및 구도 고려 시 민주당의 조희대 탄핵 검토 필요성 주장. #국민의힘 #서울시장선거 #재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