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사형 구형 이유는 '3분 요약' - BBC News 코리아
Jan 14, 2026•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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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구형된 윤석열…다른 재판들은? 👉 https://bbc.in/49yo6dR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두환, 노태우 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떠한 반성의 기미도 찾아볼 수 없다“며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며 피고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또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0년 등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이듬해 1월 26일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번 구형은 선포 이후 406일 만의 이뤄졌다.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2월 19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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