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유전 무너지면? 농민 바보 되는 투기장 된다! (ft. 박범수) #농지 #개발 #지방 #김창현의창 #SHORTS
Mar 1, 2026•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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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일단 농지가 농지 자체로 좀 중요합니다
‘식량안보’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도 각국, 중동도 전쟁 중인데
만약에 식량을 수입하지 못하는 상황이면
절대적으로 비상이 걸립니다
위기 때 식량 자급률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나라가 전역을 다 개발하고
농지를 남겨두지 않으면 진짜 농사지을 땅이 없다
농사짓는 땅은 한 해, 두 해 만들어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농사 자체, 농지를 좀 지켜야 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 국토의 균형 발전 환경적 측면이 있습니다
도시는 도시로서의 가치가 있지만
농촌, 농지는 농지로서의 가치가 있는데요
빗물을 저장하는 공간으로도 쓰이고요
그래서 홍수를 예방하고 생태적 효과도 있습니다
대기 정화, 생태 다양성 유지, 이런 것들 하고요
만약에 이걸 투기 목적으로 그냥
마음대로 사고팔고 할 수 있게 되면
무분별한 개발 되면
이런 기능들을 완전히 상실하게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의 이슈로 떠오른 것은
부동산 안정화 그리고 또 경제민주화적 측면에서도
이 원칙은 여전히 지켜야 될 원칙입니다
아직 도시에 비해서 그래도 많이 올랐지만
농지가 좀 저렴한 편입니다
만약에 원칙 깨지고 다 농촌이 투기지역으로 된다면
누가 농사짓고 싶겠습니까?
땅 투자해서 땅으로 돈 벌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지켜야 될 가치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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