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간사업자 대출 못 받을까봐 뺐다 수백억 군유지 개발 안전장치는 20260305

강원 고성군이 죽왕면 바닷가 일대 수백억 원대 공공부지의 민간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업체가 부도날 경우 이 땅을 반환받을 안전장치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유를 추적해보니 민간업체의 사업 대출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고성 송지호 해변과 맞닿은 7만여㎡ 공공부지. 전국적인 인기를 끄는 공공 오토캠핑장과 야구장, 축구장 등이 들어서 있습니다. 고성군은 민간 개발업자가 이곳 시설을 헐고 대형 숙박시설을 짓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민간 업체가 주변 땅에 대체시설을 마련하는 걸 전제로 공공부지 소유권을 넘겨줄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업 첫 단추인 합의각서 체결을 앞두고 고성군은 관련 세부 내용을 비밀에 부쳤습니다. 취재진이 공개를 거부한 관련 문건을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통해 입수했습니다. 사업 무산을 대비해 공공부지를 보호할 조건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업체가 부도를 맞을 경우 넘겨받은 땅을 돌려주는 조건 등은 포함하지 않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군의회도 이를 문제 삼았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업체가 부도가 나면 사업비를 빌린 은행이나 채권단에 공공부지를 빼앗길 수 있단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고성군은 공공재산을 지킬 특약 조건 넣는 걸 끝내 거부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법적으로 특약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과연 사실일까. 취재진이 법률을 근거로 자세히 따져 묻자 그제야 말을 바꿉니다. [강원 고성군 투자유치과(음성 변조)] "계약 당사자끼리 특약 등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은 뭐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그렇게 해도 되죠." 당장 번복할 핑계를 대면서까지 보호 장치를 뺀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사업자를 위해서였다며 뒤늦게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강원 고성군 투자유치과(음성 변조)] 만약에 (PF 대출을) 받을 때 특약 등기가 되어있으면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민간 개발업체의 사업 편의가 공공재산 보호보다 우선이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용광열/강원 고성군의회 의장] "절차는 투명하고 법적 근거는 타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지역 개발 사업을 좀 더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밀고 갈 수 있는 요건이 된다." [이준호 기자] 고성군은 취재가 시작되자, 고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는 등 공공부지 보호 방안을 찾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준호입니다.(영상취재 양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