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곳만 우선 지원?…"지역대 육성, 학문 생태계부터" / EBS뉴스 2026. 05. 07

https://home.ebs.co.kr/ebsnews/menu2/newsVodView/evening/60721839/N?eduNewsYn=#none [EBS 뉴스] 지역 소멸을 막고 교육의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국정과제,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 정책인 만큼 성공 여부가 중요한 시점인데요. 하지만 최근 지원 규모가 현장 기대에 미치지 못 하면서, 정책 취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보고 오겠습니다. [VCR] 지역 소멸 해법으로 추진된 핵심 국정과제 '서울대 10개 만들기' 거점국립대 육성해 수도권 수준 경쟁력 확보 목표 하지만 올해 우선 지원 대상은 '3개 대학'으로 제한 인터뷰: 최교진 교육부 장관 "제한된 예산 때문에 차례로, 단계적으로 준비가 잘되어 있고 우리가 전부, 전체가 함께 추진하는 산업 연계나 이런 준비들이 잘되는 곳을…." 현장은 반발 "또 다른 대학 줄 세우기…격차만 키울 것"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와 균형 발전 해법은 무엇일까? ----- 서현아 앵커 네, 지역 소멸을 막을 핵심 열쇠가 바로 이 지역 대학의 경쟁력에 달려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실질적인 결실을 보려면 무엇이 더 채워져야 할까요? 거점국립대교수연합회장직을 맡고 있는 임정묵 서울대 교수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통하기도 하죠.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교육부가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요. 우선 이 정책 어떻게 보셨습니까? 임정묵 회장 /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 (서울대교수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정부가 여러 면을 고려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었지만 사실 이 인재 양성이라는 거는 그 지금 이대로라면 하기가 대단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원하는 어떤 특정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더라도 그 인재 양성을 위한 위해서는 그 분야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여러 분야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같이 상호 협력해서 발전하는 게 앞으로 미래 사회의 트렌드거든요. 그런데 그게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아닌 어떤 산업계 인재 양성 프로그램화되는 것 같아서 이대로라면 그 맨 처음의 취지를 달성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우선 방식 면에서 보면 원래는 이른바 서울대 10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우선 3개 대학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인데 일부 대학을 집중 지원하는 것과 전체를 고루 나눠서 지원하는 것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임정묵 회장 /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 (서울대교수회) 일단 학문에 이런 그 방향은 학문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다양성이 핵심이거든요. 어떤 하나의 학문이 발전되려면 특정한 학문 하나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 학문과 관계있는 모든 학문이 같이 이제 상호 발전하면서 서로 협력하고 돕고 힘을 나눠야 되는데 그걸 저희는 이제 생태계라고 그럽니다. 학문 생태계 지금 그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나온 기본적 취지가 지역의 학문 생태계가 무너졌다는 건데 이런 상태에서 그 단순히 몇 개 대학이 좀 더 낫다고 이렇게 거기다 집중 지원한다든지 하면 상당히 원래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지역대나 거점대학이 굉장히 많은 색깔이 다양한 색깔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같이 공존하면서 이 발전을 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해야지 이런 정부가 원하는 원래 의도가 달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입니다. 서현아 앵커 지역 대학의 다양성과 또 상호작용하는 생태계 이 부분의 복원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되려면 어떤 정부가 단기적인 성과만 독촉하기보다 인내심을 갖고 좀 꾸준히 인프라에 투자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노력이 이어진다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임정묵 회장 /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 (서울대교수회) 일단 정부가 조금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는 상당히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서울대를 포함해 갖고 모든 거점대의 전체 국가 예산을 다 합치더라도 중국의 베이징대라든지 여기만 못 하거든요. 지금 이게 뭐 서울대 10개 만들기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모든 적어도 일단 국공립대부터라도 이런 역량과 이런 걸 모아야 되는데 그랬을 때는 물론 이제 저희 대학도 어떤 그 다른 거점 대학이 그 네트워킹이라든지 그런 같이 협력하기 위해서 많은 걸 도와야 되는 건 당연히 필수이고요. 그 국공립대학 자체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서 정부가 상대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선택과 집중을 안 하자는 건 아니지만 맨 처음에는 어떤 기반을 갖춰준 상태에서 각자의 특성과 특성에 맞게 선택과 집중을 했을 때는 훨씬 그 시너지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국공립대학이 아닌 사립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조그마한 그 지역에 이제 저희는 그걸 국중대라고 하는데 국중대한테도 같이 시너지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적어도 거점 국립대만이라도 세계 무대에 함께 설 수 있는 기반을 지원해 줘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회장님께서는 정부 지원 못지않게 대학 스스로의 변화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혁신이 필요할까요? 임정묵 회장 /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 (서울대교수회) 그 일반 분들이 말씀하실 때 사실 대학은 졸업장만 있으면 된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저희 스스로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고등교육이 지금 많이 불신에 빠져 있다는 그런 상태고 사실 그 지방 대학에 여러 우수한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어떤 선입견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팽배해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소위 말하는 그 국공립대는 지방에 있는 국공립대학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법 5조가 사실 그 문제 중에 하나인데 고등교육법 5조는 교육부 장관이 대학을 그 소위 말하는 지휘 감독하게 돼 있어요. 사실은 안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학교가 교육기관이 아닌 공공기관화가 돼 갖고 행정이 중심이 돼 버리고 사실 대학의 경쟁력은 교수님이나 학생 그다음에 그 분들을 서포트하는 직원한테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부족한 상태에서 행정직으로 가면 사실 대학에 남는 건 별로 없습니다. 경쟁력도 도는 요원하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을 고치고 교수 학생 중심으로 가야지 대학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래서 대학의 지역 대학의 자체 경쟁력을 강화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겠네요. 사실 또 입시 위주의 현행 체계에서는 미래 인재를 키우는 데 너무나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의대 쏠림 같은 문제도 너무나 심각한데 교육 체계의 틀을 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겠습니까? 임정묵 회장 /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 (서울대교수회) 뭐 역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교육 시스템에서는 당연히 의과대학을 가야 하고 공대를 가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이공대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조사한 거에 의하면 정확히 대학 각각의 전공의 커트라인은 취업 후의 연봉하고 비례합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게 그 다 해결된다는 옛날부터의 이제 뭐 과거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났다는 거죠. 뭐 잘 아시다시피 유튜버도만 잘해도 되고 오디션 프로그램만 잘해도 되고 뭐 웹툰만 잘해도 이런 시대에는 단순히 공부 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자 그럼 우리의 초중고등학교 교육은 어떻게 돼야 되냐 학생의 다양성을 더 고취시키고 자신이 알고 있지 못한 그 소위 말하는 역량을 개발해 주는데 우리나라 교육은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해서 일단 유청소년 교육에서 그런 기반이 갖춰지고 대학에서 그걸 꽃 피울 수 있게 하는 이런 연계 프로그램이 생겼을 때 아마도 학부모들은 또 학생들은 그런 여러 가지 그 다양성을 본인 스스로가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서 본인의 인생을 가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정말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제는 정말이지 단기 성과 중심의 접근을 넘어서 장기적인 교육 비전을 세우는 일이 중요해 보입니다. 정부와 대학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회장님 시간 제한 때문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