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제 20년…정책 체감도 학교 자치도 축소 / EBS뉴스 2026. 06. 10

https://home.ebs.co.kr/ebsnews/menu2/newsVodView/noon/60733462/H?eduNewsYn=#none [EBS 뉴스12] 교육감을 주민이 직접 뽑은 지 20년이 됐지만, 국민이 느끼는 효용감도 학교 현장의 자율성도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교육자치의 판을 다시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는데요. 송성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번 6·3 교육감 선거에서 쏟아진 무효표는 108만 7천여 표, 전체 투표의 4%에 달했습니다. 같은 날 치러진 시·도지사 선거 무효표의 2.5배 수준이고, 직전 선거보다도 20% 넘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경남에서는 무효표 7만여 표가 1·2위 후보 간 표 차이보다 10배나 많았습니다. 교육감을 주민이 직접 뽑은 지 20년 가까이 됐지만, 정당도 기호도 없는 투표용지 앞에서 선택을 포기하는 유권자가 여전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은 오히려 더 악화됐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여론조사에서 '지방교육자치가 지역에 맞는 교육에 기여한다'는 데 부정적인 응답은 지난해 46.3%, 2021년보다 17%p나 높아졌습니다. 초·중·고 학부모의 시각은 더 부정적이어서, 부정 응답은 2021년보다 23%P 늘고, 긍정 응답은 11%에 불과했습니다. 직선제로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펴겠다고 했지만, 정작 국민이 체감할 변화는 없었다는 뜻입니다. 국제 비교에서도 이런 흐름은 확인됩니다. 학교 자치의 핵심인 학교장 권한, OECD 비교에서 우리 학교의 권한은 2009년 7.44점에서 2022년 5.65점으로 떨어져 38개국 중 29위에 그쳤습니다. 교육자치를 실현한다지만, 교육부-교육청-학교로 이어지는 관료적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현장이 느낄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이인숙 교장 / 경기 성남여자고등학교 (미래학교자치연구소장) "지방자치가 강화되려면 쉽게 얘기하면 권한 배분의 문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지방교육 자치가 진행이 되고도 하나도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주 낮은 수준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선거 직후 교육감 직선제 개편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손질까지 논의가 잇따르는 상황. 지방교육자치의 틀 자체를 다시 짜야 한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BS뉴스 송성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