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행정심판 청구자 국선대리인 지원 확대

2026/07/10 12:00:00 작성자 : 이정희 경북교육청은 교육청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취약 계층 청구자들에게 국선대리인 지원을 확대하는 기준을 마련해 더 많은 청구자가 권리 구제를 받도록 했습니다 . 새로 마련된 기준은 교육복지 우선지원 대상자, 중위소득 50% 이하, 파산 선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정심판위원장이 인정하는 청구자에게 국선 대리인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기존 행정심판법 시행령은 '위원장의 개별적 판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구자에게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동MBC #안동MBC뉴스 #뉴스데스크 #뉴스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