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LIVE] 판읽기 | 보완수사권 논란 “與, ‘피해자가 신고하면 된다’고? 말도 안되는 소리" | 대법, 검찰미래위 자료요구 불허 | 정통망법, "죄형법정주의 사망"?

🎙 출연진 소개 양은경 | 변호사 · 조선일보 법조 전문기자 1. 대법원, 검찰미래위 자료 요구 사설 기구에 불허 처분 법무부 산하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조사단이 김용 전 부원장의 재판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했으나, 대법원이 "법적 근거가 없다"며 최종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직 여검사는 대검 지침 따위를 근거로 수사·재판 기록을 넘겨줄 경우, 해당 검사들이 공무상 비밀누설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지적한 바 있습니다. 2. "죄형법정주의 사망"… 청년 커뮤니티를 뒤흔든 '7·7 정통망법 개정안'의 독소 모호한 불법 정보의 기준: 지난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일명 7·7법)에 대해 현직 변호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증오심 조장'이라는 문구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국민 스스로 입을 닫게 만드는 위헌적 독소조항이라는 지적입니다. 3. 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7년 확정…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헌법 제84조'의 덫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상고심 재판을 받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 원심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최초로 헌법 제84조(대통령의 불소추특권)를 공식 해석했습니다. “재임 중이라도 소추가 아닌 기본적인 수사는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4. 살인범 아비가 현직 경찰…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가져올 사법 지옥 여고생을 미행해 잔혹하게 살해한 장윤기 사건. 피의자 아버지가 현직 경찰이라는 이유로 초기 경찰 수사는 통신조회조차 누락한 채 '단순 살인'으로 축소·은폐 중이었습니다. 이를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과학수사로 '강간 등 살인'의 전말을 밝혀낸 것은 검찰의 보완수사였습니다. 전직 검찰개혁 자문위원들마저 "이 법이 통과되면 돈 있고 빽 있는 범죄자는 살고 사기당한 지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만 피눈물을 흘린다"며 결사반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민생 사법망을 파괴하는 거대 야당의 오만함을 경고합니다. 5. 임금을 상품권으로? 근로자 지갑 털어 '이재명 지역화폐' 실적 채우나 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임금과 성과급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임금은 통화(현금)로 지급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무너뜨리고, 2조 원의 추경이 들어가는 이재명 표 지역화폐 유통량을 늘리기 위해 민간 근로자의 재산 처분권과 행복추구권을 강제로 제한하겠다는 발상입니다. 김재섭 의원의 뼈 때리는 일침: "그렇게 좋은 법이면 민주당 의원 세비와 대통령실 월급부터 100% 지역상품권으로 받아라. 당비도 지역화폐로 걷자!" 지들 지갑의 현금은 소중하고 국민들의 피땀 어린 임금은 정책 홍보용 소모품으로 보느냐는 청년층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코나아이 특혜 수사의 중단: 수천억 대 경기지역화폐 운용사 특혜 의혹을 날카롭게 파헤치던 김유철 수원지검장이 사퇴하고 계엄 정국이 겹치면서 사법 정의가 멈춰 섰습니다. 그 타이밍에 민간 임금까지 지역화폐로 강제 유입시키려는 냄새나는 입법 커넥션을 철저히 분석합니다. 🔸 조선닷컴 공식 홈페이지 http://www.chosun.com 🔸 조선일보 무료 구독 체험 http://bit.ly/2WnNAF7 🔸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채널 '오!건강' 👉🏻 https://bit.ly/3JzNuS1 구독해주세요!! ◈ 사실에 대한 믿음, 할 말을 하는 용기. 조선일보◈ 조선일보가 만드는 유튜브는 다릅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하기! 는 사랑입니다❤ #흑백 #여의도 #정치 #뉴스 #속보 #사회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