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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플러스] 4년간 최대 20조 지원...행정통합 성패 가를 요건은? (26.3.31.)

[시사기획창] 마산아재와 20조 중에서 [녹취] 김민석 / 국무총리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 원...” “통합하는 지방 정부에는 확실한 인센티브와 그의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겠습니다. 통합 특별시가 지역 현안 사업 등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재정 체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행정통합의 성패를 가를 요건. 그 첫 번째는 20조 원에 대한 확실한 재원 마련 계획이다. [녹취] 이현정 /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제로섬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재원을 늘리지 않는 상황에서 해당 지역(통합특별시)에 우선적으로 교부세를 배분하면 다른 지역에 가는 재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통합 지방 정부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굉장히 어려운 지역들이 많은데 해당 지역에 가야 될 재원이 보장받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새롭게 마련된 재원을 가지고 해당 지역(통합특별시)에 재원을 확보해야 다른 지역으로 가는 재원에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녹취] 이민원 /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안 그렇다면, 특별 예산 편성을 해야 하는 거죠. 아직 정부가 뚜렷한 안은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뭐 마련하고 있겠지’라고 지역에서는 단단하게 믿고 있는 것이고. 20조 원을 특별법에 담아야 할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특별법에 담겨 있지 않다. 예산 다툼이라는 게 예산을 편성할 때쯤 되면 국회가 볼만한 거거든요.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 김경수 / 당시 지방시대위원장 “이게 다들 쉽지 않습니다. 목포 신안 무안도 30년째 통합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목포시가 잘 나갈 때는 목포가 반대하고 지금은 무안이 잘 나가니까 무안이 반대합니다.” # 전남 순천 이발소 대화 (주순홍) “옛날에 여수, 광양, 순천을 합치려고 그랬는데 광양이 반대해 버리지, 또 여수가 반대해 버리지. 그래서 세 군데가 통합이 안 됐다고.” (백영택) “아뇨, 원칙적으로 순천이 공대를 광양에 주기로 했는데 순천만 생각해서 안 준다고 하니까 광양이든 여수든 반대했죠, 통합을.” (주순홍) “여수, 광양은 공단에서 들어온 게 많잖아요, 세금이. 그러니까 그것이 다 분할돼 버리잖아, 통합하면.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러지.” [녹취] 임상수 / 조선대 경제학과 교수 가장 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간 이익 상충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한쪽은 잘 살고 한쪽은 못 살게 되면, 잘 사는 쪽에서의 세금이 못 사는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 사는 쪽에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건이 서로 다른, 지역 간 갈등을 방지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녹취] 마강래 / 중앙대 도시계획• 부동산학과 교수 거점 도시만 달려가게 하는 정책, 사실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농어촌도 서로 살아나는 어떤 그런 상생의 전략을 펴는 것. [녹취] 이현정 /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특히 통합 이후에 낙후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곳들이 좀 우대받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마산 창원 진해 통합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해당 지역에 대한 투자 규모라든지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법이나 공식적인 제도에 좀 명문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통합특별시로 비대해진 권력을 어떻게 견제하고 감시할 것인가. 초광역권 통합이 남긴 또 하나의 과제다. [녹취] 이민원 /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덩치도 커졌고, 또 돈도 여러 가지 균형 발전 정책이니 뭐니 하면서 사업에 관한 주도권을 그 양반들이 갖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강력해진 거대 권력을 누가 통제하지? 특히 광주, 전남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1당 지배하는 곳이잖아요. 특별시장도 민주당, 지방의회 구성원의 대부분도 민주당. 누가 누구를 견제하나요? #행정통합 #시사기획창 #지방소멸 #지역갈등 #균형발전 취재기자 : 오정현 촬영기자 : 김용모 촬영감독 : 강호진 글·구성 : 류혜린 영상편집 : 김대영 자료조사 : 김현지, 임다경 조연출 : 민경희 방송 : 2026년 3월 31일 밤 10시 KBS 1TV 시사기획 창 홈페이지 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039&ref=pMenu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hannel/UCEb31RoX5RnfYENmnyokN8A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changkbs WAVVE '시사기획 창'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