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별별기자단 심재덕] 수차례 폐기된 시청각장애인 지원법안, 현실문제 증폭

* 위 영상은 국가인권위원회 별별기자단 제작영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가인권위원회 별별기자단 심재덕 기자입니다. 시청각장애인은 소수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관심받거나 이슈화되기가 어렵습니다. 시청각장애인은 시각장애도 청각장애도 아닌 독립된 '시청각장애'를 지닌 사람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외출하고 싶어도 정부의 지원이 부족해 집 밖을 자유롭게 나가지 못하고, 교육받고 싶어도 교육받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7년 전부터 시청각장애인 지원 법률안이 여러 차례 발의되었지만 모두 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법률안이 폐기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만큼은 발의된 시청각장애인 지원 법률안이 폐기되지 않고 제정됨으로써 정부의 예산, 인력 편성 근거를 법에 명시해 지속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청각장애인이 더 이상 교육과 노동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를 위해 주변에 본 영상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콘텐츠에 사용된 음악의 저작권 : 유튜브라이브러리 - 콘텐츠에 사용된 영상의 저작권 : 심재덕 기자 ​